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신충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신충식·한민수·이인교·유승분·박종혁·이봉락·이오상·임춘원·조현영 의원(9명)

1. 제안이유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재능나눔을 통하여 교육활동을 펼쳐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 퇴직교직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다. 퇴직교직원 대상 추진사업을 규정(안 제4조)

라.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바.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와 모든 교육행정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능나눔 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센터에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교육이음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관련 조문

제6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 (예상) 인원 수 및 근무일 산정: 50명, 월 5일

- 지원단가 : 1일 1회(4시간 기준) 13,000원

(교통비 5.000원, 급량비 8.000원)

ㅇ 자원봉사자(퇴직교직원) 교육지원 역량 강화 연수비

- 봉사단 역량강화 연수: 총 72회(3개단, 각 24회, 연중)

- 자원봉사자 연수: 2회(150명, 상·하반기)

ㅇ 교육이음센터 회원 관리 및 연계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비

- 공공클라우드 사용료: 월 4,710천원

ㅇ 교육이음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 운영비

-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정수기 임차료, 비품구입비 등

나. 추계 결과

ㅇ 교육이음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 비용

연번	구분	연도	금 액	비고
1	1차년도	2024	158,485
2	2차년도	2025	166,285
3	3차년도	2026	174,085
4	4차년도	2027	181,885
5	5차년도	2028	189,685
합계			870,425

(단위 :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ㅇ 자체 예산(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58,485	166,285	174,085	181,885	189,685	870,425
세 출		158,485	166,285	174,085	181,885	189,685	870,425
운영비		41,393	41,393	41,393	41,393	41,393	206,965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47,640	55,440	63,240	71,040	78,840	316,200
자원봉사자 연수비		12,932	12,932	12,932	12,932	12,932	64,660
홈페이지 운영비		56,520	56,520	56,520	56,520	56,520	282,600
재원 조달		158,485	166,285	174,085	181,885	189,685	870,425
의존 재원	소 계	158,485	166,285	174,085	181,885	189,685	870,425
	보통교부금	158,485	166,285	174,085	181,885	189,685	870,425
	특별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자치단체전입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자체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연락처	032-420-8434